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11월 2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해 예산안 처리 반드시 법정기일내 처리돼야
오는 12월 2일 예산안 처리 시한이 임박했지만 국회가 계속 멈춰 섰다.
새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또 다시 국회를 보이콧 한 새정치민주연합은 툭하면 국회의사 일정을 파행시키는 습관적 구태를 버리지 못했다는 국민적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보이콧 배경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런 표면적 이유 때문에 예산 심사에 등을 돌린 것인지 아니면 당내 ‘강경파’등살에 못 이겨 국회를 보이콧 한 것인지 분명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국회 보이콧 배경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당내 강경파 무마용으로 국회를 볼모로 잡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야당 내 강경파를 무마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국민은 실망스럽고 불안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일정을 거부함에 따라 예산안 심사는 물론 민생과 직결된 시급한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들 처리가 모두 중단되어 국회는 또 다시 식물국회가 되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벌써 보름째 파행이 계속되고 있고, 법사위와 정무위, 국토위 등 모든 상임위가 중단되어 시급한 법안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또 다시 국회를 등지고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만 가고 있다.
정기국회가 열린지 88일이 됐지만 지금까지 처리한 법안은 세월호 3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에 불과하다.
더 이상 예산 심사를 늦춰서는 안되고 민생과 경제살리기를 외면해서도 안된다.
새누리당은 헌법과 국회 선진화법이 규정한대로 법과 원칙대로 예산안을 처리해 나갈 것이다.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기며 파행 처리된지 벌써 11년이 된 만큼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의 국회 정상화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헌법과 국회 선진화법을 준수해 이번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 준수의 원년으로 만들어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2014. 11. 2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장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