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1월 3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증거가 없는 정보지 수준의 의혹 제기야말로 국정을 농단하는 질 나쁜 정치공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보지 수준의 내용을 소위 ‘국정농단 게이트’로 몰아붙이고 있다. 야당은 이러한 낡은 공세야말로 우리 국정을 농단하는 질 나쁜 정치공세임을 바로알기 바란다. 공당으로서의 책무를 잊은 채 확인되지 않는 속설을 가지고, 국회 운영위 개최를 요구하고 진상조사단을 구성한 것은 이를 한낱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속셈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의혹이 제기된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소와 수사의뢰가 이루어진 만큼, 이 기회에 사실 관계가 명명백백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공직 기강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청와대의 내부문서가 유출된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의 위반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관련자를 엄벌에 처하고 사안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기 바란다. 청와대 역시 공직기강의 해이를 즉시 차단하고, 이를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편 언론에 보도된 청와대 문서는 행정관 본인이 조사한 내용이 아니라, 그러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기록한 것뿐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은 전혀 없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관들 역시 언론에 보도된 사안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언론에서도 문제의 중식당에 청와대 비서관들이 찾아온 사실이 없다고 보도하는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문건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수사로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과거 어느 정부에서나 소위 ‘비선 라인’에 대한 의혹 제기는 늘 있어왔다. 참여 정부 시절의 소위 ‘호미회’가 그러했고, 국민의 정부 시절 이전에도 권력 실세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어왔다. 근거가 있다면 엄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의혹만의 제기는 국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하는 만큼, 여야는 이번기회에 다시는 속설로 인해 국정 운영이 어렵게 되는 일은 없도록 끊어내야만 한다.
청와대는 의혹의 진실 규명은 검찰에 일임하고, 국정 운영의 하반기 출발에 집중해주기 바란다. 야당 역시 검찰의 수사로 범법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풍문을 근거로 하여, 청와대를 공격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들을 공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연말 정기 국회 마무리에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4. 11. 30.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