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12월 1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법안의 이중적 행태, 새정치민주연합은 중단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를 열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7개 법안을 통과시켰고 오늘, 특정 법안 처리만을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했다가 취소하는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오늘 예정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120여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비롯해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법안, 크루즈산업 육성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 판·검사정원법,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등 일몰법안 처리도 미뤄지게 됐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불씨를 살릴 이른바 ‘부동산3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조합원 주택수 제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법’과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등 특정 정권·정당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이자 국민의 경제적 삶과 직결되는 법안처리를 제쳐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정지역을 위한 특정법안만을 처리하고자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를 보면서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너그럽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적 태도부터 버려야 할 것이다.
약속한 사항을 언제 그랬냐는 듯 헌신짝처럼 버리기가 일쑤인 새정치민주연합이지만 모든 일에 골든타임이 있듯이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처리 만큼은 새누리당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 하는데 적극 동참해애 할 것이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은 통합진보당의 이중대인가? 국민앞에 정체성 분명히 밝혀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앞에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통합진보당과 이념과 정책을 공유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국민의 판단을 흐리지 말고 당의 정치적 이념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들이 “통진당 해산 반대”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통진당이 주제한 원탁회의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동영 상임고문과 이미경, 우상호, 정청래 의원들이 참석하며, 통진당의 ‘해산 불복’에 힘을 보탰다고 한다.
심지어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정당 해산 결정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례가 없다”며 통진당 해산 반대를 분명히 했다.
문재인 의원 역시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는 정치적 결사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고 거들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과거에 통진당과 한뿌리 임을 입증한 바 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민주당은 당시 한명숙 대표가 통진당 이정희 대표와 연합공천으로 사실상 통진당을 국회로 진출시킨 장본인이다.
또한 통진당과의 야권연대를 명분삼아 한미 FTA 시행 반대를 외쳤고, ▲민생안전 5대 과제 ▲역사복원 5대 과제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7대 과제 ▲제주 강정마을 군항 공사 중단 등 선거연대 공약을 발표해 통진당의 정책을 그대로 수용한 바 있었다.
당시 민주당은 이 합의문에 따라 주한 미국대사를 방문해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는가 하면, 제주 강정마을에서 시위대와 함께 반미 시위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잘 아시다시피 통진당은 북한 노동당의 강령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를 도모하며, 우리의 헌정을 파괴하려 했다.
이석기 의원과 함께 민족민주혁명당을 창당했던 김영환 씨는 통진당이 북한으로부터 40만불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썼다는 증언도 했다.
이처럼 통진당과 소속 의원들의 종북성향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통진당을 살려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을 내세워, 정당 해산을 반대하는 것이 일면 타당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세력으로 의심되는 정당에게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종북 정체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진당 해산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 건전한 야당이 아님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통진당의 이중대 역할을 중단하고, 당의 사상과 이념을 국민 앞에 스스로 밝혀야 할 것이다.
ㅇ 새정치민주연합, 즉각 정쟁을 멈추고 경제살리기에 동참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윤회 문건’을 이유로 임시국회를 보이콧하며, 또 다시 민생과 경제를 외면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유가하락과 엔저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급기야 대외경제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계획까지 검토하는 상황에서 민생과 경제에 등을 돌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구태를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오는 29일 본회의까지 11일 남았고,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면 7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급한 민생과 경제법안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의정농단이 아닐 수 없다.
사실이 아닌 한 낱 풍설을 모아놓은 전단지 수준의 문건 유출을 정쟁화하며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며, 상임위의 법안심의를 멈추게 하고, 마치 그것이 국민의 뜻인 것처럼 왜곡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소아적 사고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국민들 요구는 경제살리기 위한 시급한 민생경제법안, 일자리, 규제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정치권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정기국회에서 못 다한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 심사를 위해 밤을 세워도 모자를 판에 또 다시 국회를 등지고, 국민을 외면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윤회 문건’이 그야말로 의혹이 있다면 국회 운영위원회를 못 열 이유가 없지만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에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이다.
정치공세화 하고 대통령을 흠집내고 국정을 발목잡기 위해 소집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이유로 민생경제법안 심사를 하지 않는 것은 결코 국회 보이콧의 명분이 될 수 없고, 국민 역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소모적인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책임있는 제1야당으로써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4. 12. 1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장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