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12월 19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내년, 경제 3개년 계획 원년이 되어야
유가급락으로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올 들어 40% 이상 폭락하고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러시아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험 상황에 몰리고 있다.
한국의 대(對)러시아 무역 규모는 전체의 2%에 불과하고, 신흥국의 우리나라 투자액이 많지 않아 당장 타격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신흥국으로 위기가 옮겨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않다.
세계 경기 장기침체와 위기 속에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국회가 더 이상 정쟁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야당의 의혹 부풀리기는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정보지 수준으로 작성된 청와대 문건을 무차별 의혹으로 부풀려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더니, 연설기록 담당 수행원이 이동 중에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손목에 착용하는 시계를 '몰카'라며 몰아가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문건 관련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모든 의혹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한 구조개혁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그런데 야당은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으면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며 보이콧 하고 있다.
법사위에는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 200여개가 계류 중이다. 여야 지도부가 29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합의를 해놓고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며 국회 일정과 연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야당의 ‘부동산3법’ 발목잡기로 부동산경기도 꺼져가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2년 반 넘게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관광진흥법’이나 ‘크루즈산업 육성법’ 등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서비스산업 관련 법안들은 국내 산업과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디딤돌이라 할 수 있다.
내년은 정부의 경제 3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원년이다.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의 성과를 내야 할 중대한 시기이다.
이번 임시 국회 안에 민생안정 및 경제살리기 법안과 공무원연금개혁법안 등의 법안이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오직 국민을 최우선으로 야당이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 드린다. 정부의 남은 3년은 경제도약을 이루어야 한다.
ㅇ 국민들께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새누리당으로 거듭날 것이다
오늘은 새누리당의 대선승리 2주년이다. 국민대통합과 국민행복시대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국민 과반이상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와 세월호 참사로 국정 운영은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맞았다.
특히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여 반년이 넘도록 식물국회를 만들었고, 최근에는 각종 의혹 부풀리기로 국정 발목잡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늘 국민만을 생각하며,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근의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근심을 드린 점은 이유여하를 떠나 철저히 성찰하여 다시는 이러한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쇄신해 나갈 것이다.
다시 한 번 대선 승리 초심을 되찾고 국민의 뜻을 진정으로 받들어 국정운영에 반영할 것이다. 국민들께 희망과 행복을 드릴 수 있는 새누리당으로 거듭날 것이다. 또한 발전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
ㅇ 북한 인권 ICC 회부, 안보리만 남았다.
북한 인권결의안이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유엔 총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새누리당은 총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북한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05년 이후 10년째이지만, 처음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가장 강력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유엔 총회의 결의안이 구속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그동안 제기 되었던 고문이나 공개처형, 강제구금 등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해서 유엔과 국제사회가 대응 의지를 천명한 것이기에 의의가 크다.
오는 22일 유엔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러나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를 유엔에서 다루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이라 유엔 안보리 통과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유엔이 이번 결의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를 인도주의에 반한 범죄로 규정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새누리당은 북한이 이번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하기 위해 야당의 협력을 당부한다.
2014. 12. 19.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