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2월 2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이제는 이념편향 정치 끝내고 민생 돌보는 생활정치 해야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되었던 12월 임시국회가 속칭 '비선실세' 의혹을 둘러싼 새정치민주연합의 무리한 주장으로 파행을 맞고 있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은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다시피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결정이다. 더군다나 여론조사에서도 이번 헌재의 결정은 올바른 결정이라는 의견이 60.7%로 무리한 결정이라는 의견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의 결정과 국민의 여론은 결국 더 이상의 이념논쟁과 정쟁을 종식하고 경제살리기와 민생에 매진하라는 뜻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문건유출 사건 등을 이유로 운영위를 소집을 요구하며 다른 상임위 개최까지 지연시키고 있다. 처음부터 12월 국회를 민생과 경제살리기의 장이 아닌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진심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말 이 문제를 민생의 볼모로 삼을 생각이 없다면 다른 상임위를 열고 중요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고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운영위를 소집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의 말에 따르면 된다. 반대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 ‘부동산 3법’인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폐지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더불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법, 의료법 등 경제살리기, 민생법안들이 국회에 계속 발목 잡혀 있다면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삶은 더한 한파를 겪게 될 것이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내일이라도 더 이상의 이념논쟁과 정쟁을 접고 상임위에 복귀해 민생을 살피는 생활 정치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
ㅇ 여야합의한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국회 특위 연내 구성 약속 지켜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2+2' 연석회의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에 구성키로 합의했다. 또한 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도 연내에 구성하고 민생경제 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 했다.
하지만 21일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 문건 문제와 운영위 소집요구를 이유로 2+2 합의사항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내년 상반기를 거론하고 있다. 과연 연내에 공무원 연금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구성될 수 있을지 큰 의구심이 든다. 더군다나 국민대타협기구가 구성만 되면 바로 내놓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여야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약속한 사항을 며칠 만에 명분 없는 이유로 뒤집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에 당혹감을 넘어 허탈감을 느낀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미 20년을 미뤄온 사항이다.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나는 안한다’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계속 미뤄져 왔고 결국 현재까지 온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다시 한 번 말하겠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다.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이다. 더 이상 미래세대와 국민들에게 부담을 넘기지 말고 떳떳한 세대와 떳떳한 19대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고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구성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4. 12. 2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