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12명의 의원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익위원회의 이번 부동산 투기 조사는 사실상 ‘셀프 조사’ ‘면피용 조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권익위원회는 민주당 출신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부 부처이다.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했다는 권익위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게다가 검찰이나 경찰과 달리 강제 수사권이 없는 권익위는 제출되지 않은 금융 거래 내역과 소명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민주당 출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가 아닌 독립된 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의 전수조사에 대해 이미 동의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받겠다.
민주당도 떳떳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 ‘셀프조사’가 아닌 감사원 조사에 응하기를 바란다.
2021. 6. 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