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세종시 특공 악용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공무원 576명이 특공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국무조정실은 조사 주체가 아니라 조사 대상이 돼야 하는 기관이다. 이래서야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겠는가.
국무조정실은 소속 공무원들이 실제 특공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둘러대고 있지만,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자기 식구’들의 특공 현황도 모르는데, 다른 기관 특공 현황은 어떻게 파악하겠다는 말인가.
조사총괄을 맡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도 이해충돌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관세평가분류원 예산 심의 당시인 2016년 하반기에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이었기 때문이다.
관평원 세종시 청사 신축과 특공 의혹을 ‘엄정 조사’하라고 지시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작 해당 청사가 지어지는 동안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다.
특공 아파트를 한 채씩 챙긴 관평원 직원 49명 중 39명이 김부겸 총리의 장관 재임 중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한다.
국민적 분노를 산 ‘특공 사태’가 책임자들이 스스로 책임을 덮는 ‘셀프 조사’, ‘맹탕 조사’로 끝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민주당이 야 3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거절한 이유가 이 때문이었나.
이해충돌 논란 없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국민들도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야 3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기 바란다.
2021. 6. 1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