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야당이 퇴장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했다.
이번 법안 단독 처리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 DNA를 또다시 보여준다.
어제 법안 처리가 있기까지 그동안 공청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등 법안 심사의 모든 과정이 민주당의 일방통행으로 진행되어왔다.
올 초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중 출범을 언급한 바 있고, 민주당은 이에 맞춰 실행 버튼을 누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로, 그 역할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이야말로, 긴 안목을 갖고 균형 잡힌 시각과 판단으로 미래 세대를 내다보며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졸속으로 일방 통과시킨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원 전체 21명 중 친정부 인사들이 과반 이상으로 구성되어 특정 성향에 편향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교육부와도 역할이 중첩되고, 오히려 교육부의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다. 교육부보다 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다음 세대, 다음 정권의 교육정책에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1년간 민주당은 충분한 토론과 심사 없이 임대차 3법, 공수처법 등을 날치기로 통과시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으로 돌아왔다.
교육정책과 같은 중요한 사안을 또다시 충분한 토론과 논의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법사위에서라도 합의 처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백년대계의 교육정책을 좌편향으로 독점, 지배하려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야욕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
2021. 6. 1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