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연설은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일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
민주당이 민생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고, 변화의 의지를 행동으로 실천하기를 바란다.
반면, 의지는 있으나 변화해야 할 방향을 여전히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큰 기대를 가지기 어려울 것 같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고문이 아니라, 민생 파탄과 국민들의 분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해결책이다.
이런 면에서, 이번 연설은 총론만 있고, 각론 제시는 없는 뜬구름 잡는 연설이었다.
특히, 송영길 대표는 ‘정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연설 내용에는 국민들이 왜 고통 속에 있는지, 왜 분노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대변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맹목적인 소득주도성장과 주 52시간 시행 및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가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락으로 떨어졌고, 있던 일자리마저 실종되었다.
이에 더해, 코로나 2년차를 지나오면서 국민들은 바뀐 삶의 환경에 적응하며 버텨왔지만,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민주당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폭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누구나집’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는 폐가에 페인트칠만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의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은 또 어떤가. 탈원전의 결과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민생 부담만 가중되었다.
국민의힘은 백신만이 최고의 방역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고 있지만, 조기 확보 실패로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뒤처진 점은 아쉽다.
또한, 검찰개혁의 진정한 목표는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임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정치는 민심을 이기지 못한다.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가 할 일은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대변환 뿐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고통과 분노에 공감하고, 이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6월 국회에서도 민생 법안 처리에 앞장설 것이다.
2021. 6. 1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