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지 1년이 된 어제(16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언급했다.
북한이 스스로 걷어차 버린 판문점 선언을, 대한민국 여당 대표가 제발 복원하자며 애걸복걸한 것이다. 이 정권은 언제까지 북한의 비위를 맞추며 우리 국민을 비참하게 만들 것인가.
남북 평화와 공동 번영을 바라지 않는 국민은 없다. 그러나 북핵 해결 없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는 3년 전 남북정상회담처럼 ‘위장 평화쇼’에 불과하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나. 여전히 북한은 핵을 놓지 않고 있고, 우리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다. 북한은 지난 1월 노동당 대회에서 전술핵무기 개발을 공개 지시하며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민주당은 연일 ‘북한 감싸기’에 나서며 국민에게 불안과 우려를 주고 있다. 대통령은 임기 내내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6·25 전범(戰犯)인 ‘북한’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서해상에서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불태운 서해 만행과 미사일 도발에는 침묵하더니, 이제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우리 국민을 처벌하겠단다. 이러니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닌가.
언제까지 우리 국민은 ‘머리 위에 핵을 이고’ 불안에 떨어야 하는가.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이전에 ‘북핵 폐기’부터 요구하라.
연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는 유엔사 존속, 주한 미군의 지위, 한·미 동맹의 성격같이 지난 70년 가까이 우리 안보를 지탱해 온 구조를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또한 판문점 선언 정신을 한·미 공동성명에 담기로 합의하면서도, “북 비핵화에 환상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북한의 거짓 비핵화 조치에 속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북한에 대한 문 정부의 굴욕적 저자세가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의 전략적 오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다 할 것이다.
2021. 6. 1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