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늘 차장, 부장 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차장, 부장 검사 90% 이상 바꿀 것이며,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며 공언한 바 있다.
벌써부터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 온 검사들이 교체 대상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위 사건들 관련해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 대검에 기소 의견으로 보고되었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팀이 교체되면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결국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 무력화가 불 보듯 뻔하다.
이에 더해 최근 법무부는 검찰 직제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검찰 인사를 통한 수사 통제 강화에도 나섰다.
문재인 정부 들어, ‘권력에 충성하면 영전, 국민에 충성하면 좌천’이라는 공식은 검찰 인사 때마다 확인되고 있다. 지난 6월 초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에서도 여실히 이 공식이 어김없이 반복되었다.
이번 검찰 인사에서도 권력 수사에 매진해온 검사들은 좌천시키고 친정권 검사들을 앉히려는 속셈이라면, 그 온당치 않은 시도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
지금 당장은 권력 수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앞장서서 법치를 파괴하고, 권력 수사와 비리를 막으려 하는 정권을 국민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1. 6. 2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