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결정했다고 한다. 연소득 1억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원 ~ 30만원 지급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 세금을 선심 쓰듯이 하며 '상반기에 더 걷힌 초과 세수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빠르면 여름 휴가철에 지급하겠다'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언해왔다.
정부가 선별 지급으로 소득 하위 70%를 주장하자, 결국 80%로 절충하는 안이 나온 것이다.
올해 두 번째로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되면, 총 33조원 재원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추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를 극복하며 경제 회복을 위해 투입되는 추경 예산인 만큼, 목적에 맞게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물 쓰듯이 탕진해서는 안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작년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14조 2천억원 중 소비 증진 효과는 4조원에 불과하고, 채무 상환이나 저축이 훨씬 많아 내수 진작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피해를 보상하고, 양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기조에 맞춰 제대로 된 추경 편성을 해야 한다. 이번 당정의 계획대로라면, 1인 가구는 작년보다 지원금이 줄고, 4인 이상 가구는 작년과 같거나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한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생색내기 추경'과 악성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벗어나 꼭 필요한 곳에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쓰여져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추경 심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을 원칙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사할 것이다.
2021. 6. 3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