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공익을 위해 내부고발을 한 공익제보자들을 외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김학의 前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제보했던 현직 검사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보복성 좌천 인사’를 했다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고 한다.
공익신고자는 지난 2일 수도권 지방검찰청 선임 부장에서 다른 지검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전보됐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다.
공익제보자의 수난은 이뿐만이 아니다. 군 수뇌부가 성추행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있다는 내부고발을 청와대가 묵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9년 공군 여성 대위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던 감찰실 조사관이 사건 조사 및 수사 과정에 공군 수뇌부와 여당 중진 의원이 개입했다는 내용의 고발 문서를 지난 4월 청와대로 보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사건을 국민권익위로 이첩하고, 국민권익위는 또다시 국방부 감사관실로 넘겨 서로 문제 해결을 떠넘겼다. 청와대의 소극적인 태도에 실망한 조사관은 결국 고발을 자진 취하했다고 한다.
이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문 정권은 겉으로는 검찰 개혁, 병영 문화 쇄신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공익제보를 묵살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하는데 급급했다는 게 된다.
야당 시절 공익신고자와 내부 고발자 보호를 앞세웠던 문 정권이 권력을 잡자 내부고발을 묵살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권은 공익제보자 보호조차도 ‘내로남불’이라는 것인가.
공익제보를 묵살하고 공익제보자를 외면할 수 있어도 언젠가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더 늦기 전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는 ‘공익제보 묵살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낱낱이 소명해야 한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의와 공정이다.
2021. 7. 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