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 정부의 주먹구구식 방역 대책으로 현장에서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문 정부가 내놓은 4단계 세부 지침에 따르면, 수영장·골프장 샤워실은 이용할 수 있지만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샤워실은 이용할 수 없다.
오후 10시까지 노래방 영업은 되지만, 단란주점은 영업할 수 없다. 버스나 지하철은 ‘만원 이용’이 가능하지만, 택시는 2명까지만 탑승이 제한된다.
‘헬스장 샤워’는 금지하고 ‘수영장 샤워’는 허용하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가. 그야말로 원칙 없는 탁상행정식 방역 대책이 아닐 수 없다.
비현실적일뿐만 아니라 황당하기까지 하다. 같은 강도로 운동을 해도 개인별로 호흡량이나 비말 확산 정도가 다른데도, 헬스장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 이하로 제한된다.
BTS의 ‘버터'(110bpm)는 가능하지만 싸이의 ‘강남스타일’(132bpm)은 안된다는 유례없는 헬스장 음악 속도 규제도 웃지 못할 코미디다.
정부가 1만 개가 넘는 전국 헬스장의 러닝머신 속도와 음악 속도를 일일이 단속할 수 있단 말인가. 형평성도 설득력도 없는 정부의 방역 대책을 누가 따르겠는가.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자영업자들의 불만과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변할 때마다 즉흥적으로 내놓은 문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 지침’이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섣부른 거리두기 완화 신호로 코로나 제4차 대유행을 자초한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대국민 사과에 이어,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은 ‘백신 오판’에 이어 황당한 방역지침으로 현장의 ‘대혼란’을 자초한 기모란 방역기획관을 즉각 경질하라.
2021. 7. 1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