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는 문 대통령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김기현 前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서를 직접 작성해 울산경찰청에 줬고, 경찰은 21차례나 청와대에 수사 기밀을 포함한 수사 상황을 상세히 보고했다고 한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김 前 시장의 측근 비리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검찰의 발표가 사실일 경우, 청와대가 송 울산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허위 첩보서’까지 작성해가며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경찰에 ‘하명수사’를 지시한 것이 된다.
이 정도면 단순 공직선거법 위반을 넘어 조직적 ‘선거 공작’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헌정 유린이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직접 가덕도를 찾아가 “신공항은 세계적 물류 허브가 될 것”이라며 노골적 선거 운동을 했다. 이러니 대선을 앞두고 정치 중립을 지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말을 누가 믿겠는가.
문 대통령의 발언이 진심이 되려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조해주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 4명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
‘자기편’으로 채워놓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건 ‘국민 기만’이다. 대통령의 선택을 역사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2021. 7. 1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