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으로 촉발됐던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박 장관은 지난 3월에는 이 사건에 대해 취임 후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었다.
대검이 올 3월 19일 최종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사건임에도, 수사지휘권 발동과 합동감찰까지 진행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명숙 구하기’라는 단 하나의 목표밖에 없다.
한명숙 전 총리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15년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이미 받았다.
그동안 여권은 집요하게 ‘한명숙 구하기’를 수차례 시도해 왔고,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급기야 수사 과정에 흠집을 찾기 위해 합동 감찰이라는 무리수까지 둔 것이다.
특히, 이번 합동 감찰은 대검 부장단과 전국 고검장들이 무혐의 결정한 사건을 감찰한 것으로 코드 감찰, 셀프 감찰이며, 그 결과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예상대로 어제 박범계 장관은 검찰이 ‘절차적 정의를 훼손했다’며 검찰의 수사 관행을 문제 삼고, 피의 사실 유출에 대해서는 근거 제시 없이 강력한 추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감스럽게도 예시로 든 사건은 김학의 출금 사건, 라임 사건, 월성 원전 사건, 옵티머스 사건으로 모두 정부·여권이 연루된 사건이다. 결국, 내 편 사건의 언론 보도가 불만이었던 것이다.
검찰 수사 문제뿐 아니라, 법무부는 ‘형사 사건 공개 금지 규정’ 강화를 대책으로 내놓으며 언론 보도에 대해 통제하는 장치까지 마련했다.
결국, 이번 합동 감찰은 한명숙 모해 위증교사 의혹의 증거는 단 하나도 못 찾고, 오히려 검찰의 정권 수사 무력화만 공고히 하는 엉뚱한 처방만 내렸다.
오는 8월 15일, 대통령은 특별 사면을 단행한다.
박범계 장관과 민주당의 한결같은 ‘한명숙 구하기’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1. 7. 1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