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22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자영업자 비대위가 어젯밤 늦게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트럭에 올라,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항의하는 ‘1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1년 6개월 동안 정부의 방역 지침만 믿고 따랐는데, 또다시 희생만 강요하는 방침에 울분을 토하고, 코로나 방역을 멈춰달라 호소하며 거리로 나온 것이다.
경찰이 ‘1인 초과 기자회견’은 불법이라며 막으면서, 기자회견은 당초 예정 시각인 밤 11시를 훌쩍 넘어 시작됐다.
경찰은 또한 야간 차량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서, 이들이 계획한 대규모 행진은 무산되기도 했다.
코로나 확산 와중에도 8,000명이 모였던 민주노총 시위에 대한 대응과는 확연히 대비된다.
민노총 8,000명 대규모 불법 집회에는 관대하고, 울분에 찬 자영업자들의 1인 차량 시위는 철저하게 막았다. 이러니, 방역도 내로남불, 정치적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정부의 방역 실패로 4차 대유행을 맞은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했던 청와대는 가교 역할을 할 뿐이라며 말을 바꾸고, 이제는 모두의 책임을 운운하니 국민들은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다.
어제 진행된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한 민주당 의원은 ‘정말 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며, 소상공인의 위기를 체감 못 하고 폄하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31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고, 종업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은 28개월째 증가하여 430만 명을 기록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자영업자들은 종업원을 두는 것은 꿈도 못 꾸고, 나홀로 사장들만이 근근이 버텨가야 할 실정이다.
지금 국회에서 심사 중인 2차 추경안의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고통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은 ‘자영업자도 국민’이라고 절규하는 이들의 울분에 찬 목소리에 제발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2021. 7. 1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