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민주노총 집회를 앞두고 원주혁신도시 주민들의 ‘민주노총 집회 반대 서명’이 잇따르고 있다.
원주시는 어제(22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선제적으로 격상하고, 1인 시위 이외의 모든 집회를 불허한 상태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또다시 오늘 원주혁신도시에서 8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한다.
코로나에 감염될까 봐 아이들이 집 앞 놀이터도 겁나서 못 간다는 엄마들의 애타는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민주노총의 안하무인식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전국민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이때, 민주노총이 이토록 안하무인으로 행동할 수 있는 데는 바로 특정 세력, 집단에 따라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는 정부의 ‘정치 방역’ 때문이다.
그간 정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민분향소, 백기완 전 통일문제연구소장 영결식 등 정부·여당에 우호적인 행사는 허용하면서도, 정부·여당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단체의 행사는 차단하고 있다.
지난해 8.15 집회 때는 3일 만에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하고 6일 만에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휴대전화 통신기록, 신용카드 내역, CCTV 등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 참가자를 찾은 뒤 강제검사를 받게 했다. 그 결과 집회 주동자는 구속되고 재판에까지 넘겨졌다.
최근에는 생존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1인 차량 시위를 계획하자 27개 중대 규모의 경찰 인력과 25개 검문소를 설치해 막았던 정부다.
그러나 지난 3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서울 도심 불법 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허탈하기 그지없다.
주동자 소환조사는 고사하고,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참가자 명단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통신·카드·CCTV 등 기록을 들춰 볼 의지도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단호한 법적 조치’는 국민 눈속임일 뿐이다. 문 정부의 민주노총은 치외법권에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정파도 이념도 있을 수 없다. 지난해 국감장에서 8.15 집회 주동자를 ‘살인자’라 칭했던 정부다. 더이상 코로나 방역마저 ‘내 편’와 ‘네 편’으로 갈라치기 하지 말아야 한다.
불법 집회와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엄정 대응, 이것이 순리이다.
국민들은 순리에 맞선 정부를 반드시 심판함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1. 7. 2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