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번 주부터 총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 세부 심사에 돌입한다. 지난 7월 초 여야는 추경안을 오는 23일까지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2차 추경안 심사의 우선순위를 이미 수차례 밝혔듯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데 있고, 그 기조는 변함이 없다.
오늘부터는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까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명까지만 적용되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소상공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10곳 중 6곳은 차라리 휴업이나 폐업을 고민 중이라고 한다.
7, 8월 매출이 연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지금의 방역 상황으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절규이며 호소다.
마침, 민주당도 오늘 당정협의 결과,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폭 확대를 밝힌 만큼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정부의 방역 기조에 협조하며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인해 이미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다.
또다시 강화된 방역 조치로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을 최소한이나마 버틸 수 있게 돕는 것이 국가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다.
국민의힘은 2차 추경안 예산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핀셋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의회민주주의에 입각해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추경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21. 7. 1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