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의 ‘北 비위맞추기’식 국방 예산 삭감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문 정부는 지난해 추경을 위해 국방 예산을 약 1조 8,000억 원을 삭감한 것도 모자라 이번 추경을 위해 5,629억 원을 추가적으로 삭감하였다. 일부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담기지 않은 내용이다.
삭감된 예산에는 북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익히 알려진 F-35A 도입비도 포함되었다. 지난 3월 F-35A에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자 문 정부는 전투기 전력화 행사를 하반기로 미루는 등 북한의 눈치를 살폈다.
문 정부는 ‘北 눈치보기’도 모자라 지금까지 F-35A 도입비 3,785억 원을 삭감했다. 군은 “전력화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초 예산이 ‘뻥튀기’ 예산이었다는 말인가.
최근 청해부대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 코로나19 격리 병사 부실 급식 문제,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장성 성추행 등 군의 신뢰는 지금 땅에 떨어져 있다.
여기에 국방 예산을 ‘추경 쌈짓돈’으로 다루는 행태는 바닥에 떨어진 군기(軍紀)를 발로 짓이기는 행태이다.
문 정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안전’과 직결된 국방 예산을 ‘北 눈치보기’로 삭감하는 횡포를 그만두어야 한다. 이제는 땅에 떨어진 국방의 위상을 다시 살피고 국방을 ‘옳은 길’로 이끌어야 할 때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1. 8. 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