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에게 약속은 한낱 종이 쪼가리일 뿐인가.
민주당이 당내 강경파 반발에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간의 원(院) 구성 합의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고 한다. 여야는 지난달 23일 법사위원장 몫을 전반기는 민주당이, 후반기는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다. 제1야당과의 합의를 휴짓조각 취급하는 여당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민주당은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정신으로 ‘법사위 합의’를 지키기 바란다.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고 했다. 하물며 사인(私人) 간의 약속도 중요한데, 공당(公黨)간의 약속은 더 무거워야 하지 않겠는가. 제1야당과의 약속도 며칠 만에 저버리는데, 국민과의 약속은 잘 지킬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행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요구해 만들어진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상생’의 정신을 강조했고, 17대 국회부터 법사위원장은 항상 야당 몫이었다. 민주당도 야당일 때, 여당의 상임위 독식은 “의회 독주”라며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임을 분명히 했다.
그런 민주당이 입장이 바뀌자 “법사위원장을 내주는 것은 개혁 입법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협치를 위해 ‘법사위의 권한 축소’에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의 합의 파기는 앞으로도 ‘일방적 국회 운영’, ‘입법 독주’를 지속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법사위 합의’를 지키는 것은 협치의 발판이며 국민의 신뢰를 얻는 출발점이다. 민주화 이후 30여 년간 이어온 국회 협치 원칙과 전통을 깬 민주당이 다시 협치 원칙으로 돌아와서 국민만 바라보는 국회를 위해 결단하기 바란다.
2021. 8. 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