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두환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대표적 진보 성향 인사이다.
현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주력했던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개혁위원장을 맡았으며, 최근까지 임성근 판사 탄핵 심판에 대한 국회 측 대리인단,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 변호인을 맡아 무죄를 이끄는 등 전형적인 친여 성향의 활동을 해온 인물이다.
문 대통령이 장관급인 국가인권위원장에 송두환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보은 인사’, ‘코드 인사’를 노골적으로 단행한 것이다.
모든 국민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임기 3년의 국가인권위원장은 법 취지에 맞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정 정치적 성향의 편향적인 인사로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미 지금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관위원장, 법무부 장관 등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했고, 중요한 사안마다 편향적인 결정들이 내려지는 것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지 않은가.
여기에 인권위원장마저 민변 회장 출신이 차지한다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으로 구성된 우․국․민 인사 퍼즐을 완벽하게 짜맞추는 것이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대법관 인사도 우․국․민 코드 인사로 단행할 생각이라면, 그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코드 인사, 보은 인사’로 짜인 편향적 인사로는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 다시 한번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철저한 검증을 각오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2021. 8. 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