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는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재연장키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달 12일부터 무려 6주간이나 “길고 굵게” 적용된다. 앞서 문 대통령의 “짧고 굵게 끝내겠다”는 약속은 한달간 공염불에 불과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네자릿수로 들어선 지 한 달이 넘었다. 문 정부는 일관성도 합리성도 없는 방역 수칙만 도돌이표로 연장하여 국민의 피로감과 고통은 극에 달했다. 저녁시간대 전철, 버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과 식당에 3명 이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에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다.
문 대통령이 자화자찬하는 ‘k방역’은 이제 '상생 방역'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 미국·프랑스·영국 등은 국민에게 평범한 일상을 허용하며 경제활동에 제약을 최소화하고 있다. 대신 백신 접종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장기화된 코로나 팬데믹을 인정하는 대신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최고의 방역은 백신이다. 그러나 문 정부의 백신 접종은 안갯속이다. 7일 기준 국민 중 백신 2차까지 접종을 마친 사람은 약 769여만 명으로 인구 대비 15% 수준이다. 백신 1차 접종자는 국민의 40.5% 수준에 불과하다.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백신 생산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발언을 믿는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국민들은 문 대통령의 자화자찬 보다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을 뿐이다.
문 정부는 비합리적 고강도 방역 수칙으로 국민들에게 희생과 인내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백신 수급과 백신 접종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 이제 '규제 방역' 보다 '생존 방역' 으로 바뀌어야 한다. “코로나19 보다 생활고가 더 무섭다”는 민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
2021. 08. 0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