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수사가 결국 검찰의 ‘꼬리 자르기’로 끝났다. 검찰은 20명 가까운 검사를 투입해 1년 넘게 수사를 벌였지만 민주당 대선후보를 포함한 여권 인사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하면서, 정권 필요의 검찰 개혁이 아니라 진정한 검찰 개혁의 시점에 직면하게 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양호 전 나라은행장이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의 깊은 관계를 이용해 금감원에 로비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됐지만, 검찰은 로비 창구로 지목된 여권 인사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순순히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권력의 뒷배 없이 대한민국에서 1조 원대 펀드 사기가 가능하다는 말인가.
검찰이 진정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옵티머스 로비스트에게 현직 부장판사를 소개한 의혹을 받은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소환 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됐다. 옵티머스의 경기 봉현물류단지 인허가 청탁 의혹에 나오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입건도 되지 않았고, 선거캠프 복합기 사용료를 지원받은 의혹이 불거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친정권 인사들로 채워진 검찰이 이번에도 희대의 권력형 비리 사건을 무마, 은폐했다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옵티머스 수사는 대표적 친정부 인사인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지휘를 하면서부터 이미 검찰 내부에서도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치 권력이 금융상품을 통해 국민의 노후자금과 결혼자금을 착취한 사모펀드 금융 사기 사건은 신종 정경유착이며 ‘현대판 탐관오리’다. 피해자만 천여 명, 피해 규모만 5천억 원을 낳은 희대의 사기사건에도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앞으로 어떻게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겠나.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이 의심되는 만큼, 이제는 특검으로 옵티머스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은 작년 10월 수사의 독립을 위해 라임•옵티머스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이 진정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야당의 특검 요구를 받아들이기 바란다.
2021. 8. 1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