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로 오경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오경미 대법관 후보가 주요 판결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 점이나, 법원 내에서 N번방 사건 등 성범죄 연구의 장 마련을 주도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
그러나, 사법부의 편향성과 코드 인사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 출신으로, 취임 후 법원 곳곳에 같은 연구회 코드 인사들을 전진 배치해 왔다.
오경미 대법관 후보 또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누차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 사법부의 문제와 편향성을 지적해왔다.
또한, 이번 대법관 인사도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 출신으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우·국·민 인사’로 사법부를 채우려는 것은 편향적인 코드인사를 통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대법관 후보는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엄정한 절차를 거친다고 하나, 그 결과를 보면 결국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지고 있다.
현 정권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완전히 무너졌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코드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번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도 마땅히 철회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8. 1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