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동양대 표창장,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부산 모 호텔 인턴확인서 등 자녀 입시 관련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나 위조로 결론냈다.
심지어 이 중에서 두 개의 스펙은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주도하여 만든 자녀 스펙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 사용되었고, 입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로 인해 누군가는 기회를 잃었을 것이다.
그동안 국민들을 분열시켰던 조국 전 장관은 이제라도 진심으로 본인의 거짓말에 사죄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다.
‘조국 사태’는 입시와 취업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이 무너진 현실, 그들만의 세계에서 부모 찬스로 쉽게 기회를 누리는 것을 온 국민이 지켜보게 했다. 이를 지켜본 청년들, 국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은 조국 부부 자녀의 입학 취소를 더이상 눈치 보기 하지 말고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부정입학에 대해서는 마땅한 조치를 취하여, 잘못된 일을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이제 조국 전 장관 부부가 그토록 부인하던 혐의들은 판결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조국과 함께하겠다’는 이낙연 후보, ‘먼지 털이식 별건수사의 희생양’이라는 추미애 후보 등 민주당의 대선주자들은 오직 친문 구애에만 관심이 있을 뿐 법치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을 보고서도 여전히 이들을 감싸는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태도는 자신들의 표를 위해 국민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자각하기 바란다.
2021. 8. 1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