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군 성범죄로 인해, 이번에는 해군에서 여성 부사관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해군 여성 부사관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유가족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이번 해군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지난 5월 27일로, 공군 이 중사 사건이 알려져 군이 초비상이 걸려 있던 때였다.
공군 이 중사 사건에 대한 미온적 대처와 조직적 은폐, 회유 문제로 온 나라가 진실을 파헤치고, 군의 총체적 부실과 기강 해이를 질타하던 때였다.
상황이 이러한 때, 해군 또한 군 내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대처는 판박이로 닮았다.
심지어 국방부는 지난 6월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기간까지 정하여, 군내부 성범죄를 다잡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번 성범죄 피해 해군 여중사는 피해 사실을 곧바로 상사에게 보고했지만, 피해 사실이 부대 지휘관에게 공식 보고된 것은 지난 7일이라고 한다. 피해 발생일 이후 72일 만에 보고된 것이다.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지휘부 보고는 피해자가 숨진 뒤인 12일에야 이뤄졌다.
성범죄 발생 초기 바로 이뤄졌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대응인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 사실에 대한 내부의 조직적 은폐나 무마 시도 등이 없었는지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성범죄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촉발된 ‘성폭력 특별 신고 기간’에도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없는 현실인데, 이번 사건의 진실을 군 내부가 밝혀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국민의힘은 해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철저하게 밝혀낼 것이다.
2021. 8. 1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