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아프간 사태’를 보며, 우리 안보의 미래를 생각한다. 이슬람 무장세력이 아프가니스탄을 완전 장악한 ‘아프간 사태’는 정부의 무능, 무력한 군, 국제사회의 냉철한 국익 우선주의가 적나라하게 반영된 결과다.
아프가니스탄의 군은 미국의 막대한 지원을 받고서도, 자강을 갖추는 데 실패했다. 2014년부터는 아프간 스스로 방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군(ANDSF) 양성에 국방비의 75%를 미국이 감당했지만, 대부분이 부패한 군 관료들과 간부들에게 흘러갔다고 한다. 우리 군은 어떤가. 연이어 벌어진 성범죄 사건과 부실 급식 사태, 각종 갑질 사건으로 부패와 무능의 아이콘이 된 지 오래다.
안보 자강 능력 또한 심히 우려된다.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이유로, 몇 년째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만 실시하고 있다. 어제 시작한 하반기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최소 규모로 이뤄졌다고 한다. 훈련하지 않는 군은 더 이상 군대가 아니다. 실전 경험이 없는 군이 유사시 어떻게 우리 국민을 구할 수 있겠는가.
군대의 생명인 군기가 무너지면 아프간처럼 되지 말란 법이 없다. 더구나 북한은 사이버 해킹을 포함한 전방위적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박지원 국정원장은 전례 없는 해킹 공격 사태에 책임지기는커녕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검토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장의 인식이 이런데, 그 누가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믿겠는가.
굳건한 방위력과 자강 의지를 갖추지 않는 한, 아무리 동맹이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버리고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 미국이다. 문재인 정부와 군은 아프간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미 동맹 강화와 강군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안보를 등한시하면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1. 8. 1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