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어젯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어 오늘 오전 11시, 문체위 전체회의에 상정시켜 통과시킬 계획이다.
어제 민주당은 6명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며, 무늬만 야당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배정하여 안건을 의결하는 꼼수를 썼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뿐 아니라, 국내 언론단체와 시민사회, 국제 사회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의견이 분출하는데도, 민주당이 기어이 밀어붙이는 이유는 대선을 앞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다.
불리한 보도는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정권과 여당에 유리한 보도는 부각시키려는 단 하나의 목적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더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합리적 주장에도 귀를 닫고 그저 법안 통과라는 목적에만 골몰하는 것이다.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은 허위·조작 보도를 들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고의·중과실 추정 도입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 것은 언론탄압법이자 언론장악법이다.
언론 자유를 막음으로써 힘들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 가치를 후퇴시키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악법이다.
민주당은 오는 8월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문체위에서는 언론중재법, 교육위에서 사립학교법, 환노위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5% 이상으로 올리는 녹색성장 기본법 등 야당의 불참 속에 군사작전 하듯 강행처리 하고 있다.
앞에서는 협치하며 합의하는 척하더니 뒤에서는 거대 여당의 횡포를 멋대로 부리는 독재 DNA, 이것이 민주당의 민낯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거부하며, 입법 독재의 길로 나아가는 민주당의 위선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횡포에 대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설 것이다.
2021. 8. 1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