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文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세금 폭탄’ 우려가 현실화됐다.
작년 1년 동안 서울아파트 공시가격이 86%가 오르고 전국 주택가격은 작년 대비 8.81%가 상승했다.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벼락거지’, ‘전세난민’이 된 것도 모자라 세금 폭탄까지 떠안게 되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국민들로부터 걷은 양도세는 18조 3,000억 원, 상속증여세는 8조 4,000억 원이다. 연말 종합부동산세를 고려하면 자산세수 증가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민들은 ‘벼락거지’가 되어가는데 정부는 ‘돈방석’에 앉게 되는 것은 난센스 아닌가.
文 정부의 ‘아마추어’ 부동산 정책은 집값 잡는 시늉만 하고 손쉽게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도구에 불과했다. 결국 부동산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정부’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설상가상으로 민주당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에만 부과하는 내용의 종부세법을 이번 달 안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기재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조세법률주의 위반은 물론 예측 가능성과 조세평등주의 저해 등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금처럼 시장을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세제를 활용한다면 부동산 집값 안정화는 절대 이룰 수 없다.
文 정부는 ‘천장 위의 천장’에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애먼 부동산 과세 정책을 손볼 것이 아니라,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21. 8. 1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