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 정부가 또다시 정부 방역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했다. 지금의 거리두기를 앞으로 2주 더 연장하고, 4단계 지역에서는 영업시간도 밤 10시에서 9시까지로 단축한다고 한다.
“짧고 굵게 끝내겠다”는 문 대통령의 말은 허언(虛言)이었나. 영업시간 단축은 660만 자영업자들에게는 ‘경제적 타살’과 마찬가지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와 원칙 없는 방역지침으로 국민 피로도가 극에 달했다.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정부 방역에 성실하게 협조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무능한 정부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은 문 정부가 ‘K방역 홍보쇼’에만 골몰하다가 백신 골든타임을 놓친 결과다. 문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후 지난해 네 차례의 추경, 올해 예산 정부안(案)에 단 한 번도 ‘백신 구입비’를 편성하지 않았다. K방역 홍보비는 펑펑 쓰면서 정작 온 국민의 생명이 걸린 코로나 백신에는 세금을 아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70% 백신 2차 접종을 10월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이미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8·9월 백신 물량은 차질 없이 도입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백신 물량은 정부가 약속한 물량의 절반에 불과했다. 문 정부가 당초 분기별 도입 물량도 정하지 않은 ‘굴욕 계약’을 모더나와 맺었기 때문이다.
‘백신 오판’의 주역을 방역기획관으로 임명해놓고, 방역 실패의 고통을 국민에게 감내하라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이쯤 되면 문 정권이 최대의 방역 리스크가 아닌지 의문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피할 수 있었던 희생을 낳은 문 정권은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2021. 8. 2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