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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공급 무능,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이런 거였나.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8-22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국민들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할뿐 아니라, 국민들의 자부심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생산 5대 강국으로 거듭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백신 수혜국’이었다.


루마니아 정부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모더나 백신 45만회 분을 우리나라에 기부할 뜻을 밝혔다고 한다. 문 정부는 뒤늦게 무상 공여는 아니라며 현지 언론 보도를 부인했지만 거세지는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하다. K-방역의 K가 ‘구걸’, ‘굴욕’이었느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2019년도 기준 GDP 순위는 대한민국이 12위, 루마니아는 46위다. 국민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인 경제 선진국이 백신이 없어 ‘유통기한이 임박한 백신’까지 받는 신세가 된 것이다.


‘백신 굴욕’은 문 정부가 자초한 결과다. 선진국들이 백신 총력전에 뛰어들 때 문 정부는 백신 개발 성공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네 차례의 추경, 올해 예산 정부안(案)에 단 한번도 ‘백신 구입비’를 편성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뒤늦게 22년도 내년 예산안에 백신 구입비를 편성한다고 밝혔지만, 이미 2천 2백명이 넘는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


국민들은 문 정부의 백신 공급 무능 앞에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이런 거였나 자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원조를 주던 나라’에서 ‘원조를 받는 나라’로 만든 첫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2021. 8. 2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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