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내일 있을 법사위와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반대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다.
언론단체들은 내일 법사위가 열리는 오후부터 25일 본회의 종료 시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예정이라 한다. 언론중재법 개악 중단을 촉구하고,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할 예정이다.
국제 언론단체들도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며,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언론에 대한 피해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이중 처벌과 과잉 규제로 인한 위헌 소지가 크다. 고의·중과실 추정 독소조항 역시 위헌이다. 이와 함께 안건조정위 꼼수 등 법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되었다.
문 대통령은 과거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언론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척도이자 근간"이라는 발언도 수차례 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입을 막는 이 법안에 대해 왜 침묵하는가. 이 역시 내로남불인가.
언론인들과 국제 언론단체까지 나서서 언론말살법, 언론탄압법이라 비판하는데도, 청와대는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면서 사실상 용인하는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대선주자들도 위헌적 졸속 법안에 적극 동조하고 나섰다.
3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여권은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에는 재갈을 물리고, 유리한 보도만 부각시키겠다는 속내를 드러내 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주자들에게 묻는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정녕 민심의 분노가 들리지 않는가. 민주주의 가치와 정신을 훼손하면서 졸속으로 만든 법안을 강행시켜 국제적 망신을 당해도 좋다는 생각인가.
언론중재법 개악을 밀어붙인다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독재 정권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2021. 8. 2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