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국회는 오후 5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사립학교법 등 위헌적인 내용으로 가득한 법안들과 탄소중립기본법안 등 여야 합의되지 않은 일방 처리법안들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가짜뉴스 피해를 막겠다며 입법 폭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을 탄압하고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야만적인 법안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 언론인들과 국내·국제 언론단체,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과 범여권 출신 인사들까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빼앗는 법안이라며 한목소리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 이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넘쳐나는데도 아무 상관 없다는 것인가.
민주화 운동으로 이뤄낸 성과들을 언론징벌법, 언론말살법으로 한 순간에 무너뜨릴 작정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언론중재법인가. 민주당에게는 강성 지지층만이 ‘국민’인가.
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잘못된 판단도 돌이켜 생각하면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의 언론중재법 상정 시도를 멈춰야 한다.
그리고, 여야 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언론에 재갈을 물려 특정인들에 대한 보도만 막으면 된다는 생각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된다.
여야의 협치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민주당이 끝까지 언론중재법을 상정한다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법적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 강력하게 맞설 것이다.
위헌 요소가 명백한 법을 숫자로 밀어붙인다면 민주당과 범여권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1. 8. 3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