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21대 국회 두 번째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다.
국회는 100일간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법안 심사 등을 진행한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신해 꼼꼼하고 치열하게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야당의 책무를 다할 것이다.
민생을 챙기는 일에 있어서는 협치 정신에 입각해 여야가 협의하고 논의하는 생산적인 국회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여야는 지난 8월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협의하기 위한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8인 협의체는 언론중재법 처리를 위한 시간 끌기, 명분 쌓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독소조항 가득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와 숙의 과정을 거치라는 민의를 엄숙하게 받드는 협의체가 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도 언론중재법에 대한 우려와 함께 논의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어제 공개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한에서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되고 완전히 균형을 잃은 법이라 지적하고, 법이 지나치게 모호하며 징벌 조항이 과도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언론계, 학계, 법조계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8인 협의체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의견을 담아 논의하는 진정한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합의안 도출을 전제로 협의체가 모든 일정을 가동해 나가야 하며, 독소 조항의 위헌적 요소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 정신에 입각한 협의체의 합의안이 도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여야가 함께 기울여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21. 9. 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