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공수처’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불법 ‘낙하산’ 채용 혐의에 대해 검찰에 기소 요구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이 2018년 7월 해직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당시 채용된 교사 5명 모두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해직된 자들로 그중 일부는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민주당·文 정부의 낙하산 채용은 ‘교육’계에 국한되지 않았다. 임기 초부터 문제 됐던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인사는 임기 말인 지금‘후안무치(厚顔無恥)’의 수준에 이르렀다.
민주당 대선 유력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또한 경기도 공공기관에 90여 명에 달하는 낙하산 인사들을 채용한 것이 밝혀졌다. 이들은 이 지사가 2010~2018년 성남시장을 지낼 당시 함께 일했던 인물들 및 2017년 대선 캠프 등에서 활동한 인물들이다.
또 투자 경력이 ‘전무’한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20조 원 규모 ‘뉴딜펀드’를 담당하는 한국성장금융 본부장으로 내정되었다. 국민 재산을 ‘탕진’할 수 있는 ‘막가파식 인사’다.
자격과 능력도 없는 文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공기업·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민간 인재들의 자리를 빼앗고 있다. ‘알박기 인사’는 국가 경쟁력의 추락을 초래할 것이다.
文 정부는 범죄 행위에 준(準)하는 ‘낙하산’인사를 멈추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人事)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2021. 9. 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