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부터 2022년 대한민국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린다.
‘나랏빚’ 1,000조 원을 앞두고 文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8.3% 증가한 604조 원으로 정했다.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50.2%로 사상 처음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뿐만 아니다. 내년 공적 연금 지출액은 6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고, 주요 공공기관 50곳의 올해 말 부채는 549조 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文 정부의 예산 낭비로 ‘국가 곳간’은 이제 ‘거덜’이 났다.
국가재정구조 악화에 정부는 엉뚱하게도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상승한 가계부채의 원인을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 ‘코로나 방역 실패’ 등에서 찾지 않고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잘못은 ‘국가’가 하더라도 책임은 ‘국민’이 지라는 말인가.
가계부채와 국가채무 모두 나라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다. 적자성 국가채무 역시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한다. 그럼에도 文 정부는 가계부채에는 ‘규제’정책을 국가채무에는 ‘확장’정책을 펴고 있다. 가계부채는 ‘나쁜 빚’, 국가채무는‘좋은 빚’이란 말인가.
文 정부의 예산 낭비로 올해 신생아들은 1억 원의 부채를 안고 태어난다고 한다. 정부의 ‘선심성’ 예산편성으로 이후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정부의 예산안을 면밀히 살펴 가계와 국가 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1. 9. 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