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는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여당 인사를 고발하려 했다는 뜬구름잡기식 의혹에 대한 현안 질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검찰의 총선 개입 사건, 국기 문란 사건이라 규정하며 총공세를 폈으나, 인터넷 매체가 일방적으로 제기한 내용 말고는 더 이상의 새로운 팩트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누가 작성한 고발장인지 확인되지도 않았고, 법사위에 나온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답변도 전혀 들을 수가 없었다.
정작 검찰 내부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으니, 일방적 보도만을 근거로 한 민주당의 정치 공세의 장으로 활용될 뿐이었다.
야당 경선 후보로 뛰고 있는 주자에 대한 근거 없는 정치 공세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이번 사안은 여권이 ‘검언유착’ 프레임을 씌웠던 채널A 사건과 비슷한 구도다. 여권의 정치인과 제보자, 특정 언론매체와 일부 정치 검사, 그리고 법무부장관의 발 빠른 개입까지 똑 닮아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약속이나 한 듯 전광석화와 같이 움직이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2일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는데, 이를 수행할 한동수 감찰부장은 바로 윤석열 전 총장 징계를 주도한 사람이다. 대표적 친정권 인사가 진상조사를 맡으니 검찰 내부에서부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 와중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몇몇 현직 검사와 통화해보니 일선 검사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 오히려 이 발언을 접한 검사들이 여당과 검찰의 유착에 더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특정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중립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할 일이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내용으로 야당 후보를 흠집 내는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2021. 9. 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