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을 수사하는 경찰이 지난달 서울시청을 압수 수색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커피숍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서가 아닌 곳에서 조사한 것도 문제지만, ‘조서’조차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니 명백한 ‘과잉·편법 수사’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토론회에서 의도적인 허위 발언이 아니라면 이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여권의 유력 대선후보 역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토론회 거짓 답변과 관련해 ‘즉흥성’과 ‘소극성’이 인정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경찰이 ‘형사소송법’과 ‘범죄 수사규칙’까지 어겨가며 무리하게 야당 정치인을 수사하는 것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흠집내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경찰은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의 충견으로 정부와 여당을 적극적으로 비호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대한 부실 수사부터 대선 여론 조작의 핵심 증거를 압수수색에서 빼놓은 것도 경찰이었다.
여당과 야당에 각각 다른 잣대를 들이대며 편향수사를 일삼는 경찰에게 묻고 싶다. 이러고도 ‘청와대 하명 수사’와 ‘편향 수사’ 의혹이 무리한 억측이라고 생각하는가.
2021. 9. 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