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8일 밤부터 어제 새벽까지 자영업자들이 전국의 9개 지역에서 심야 차량 시위를 벌였다.
이번 시위에 참가한 차량은 총 5천여 대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것은 처음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연장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생계의 벼랑 끝으로 몰렸다며 집회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절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방역 대책으로 자영업자들은 손실을 감수하며 버텨왔지만, 정작 정부는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의 구체적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정부가 원칙도 근거도 내놓지 못하며 희생만 강요하니, 방역 대책에 협조해왔던 자영업자들도 더이상 버틸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절박한 심정으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선 자영업자들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임시 검문소 34개 설치, 경찰력 21개 부대를 대거 투입해 통제했다.
경찰은 이번 자영업자 단체의 시위에 대해 채증자료 분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주최자와 주요 참석자를 대상으로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차량 시위가 왜 단속 대상인지, 왜 거리두기 수칙을 지킨 시위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인지 정부는 명확하게 답해야 한다.
결국 정부에 대한 불만의 소리를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경찰은 '민주' 경찰이 아니라 '독재' 경찰의 노릇을 하고 있다.
방역지침을 어겨가면서 불법적인 집회를 한 민노총에 들이대는 한없이 관대한 잣대와 비교하더라도 자영업자들에 대한 통제는 차별적이고 가혹하기 그지없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차별적 통제를 당장 멈춰야 한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고통을 해결하려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2021. 9. 1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