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작년 7월 퇴임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을 맡고 있다고 한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냈다.
작년 7월 대법원은 이 지사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고, 당시 권순일 대법관이 파기환송 의견을 내면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것이다.
이재명 지사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은 결론에 꿰맞춘 이유 전개로 논리적 모순이 있는 대표적 판결이었다. 판결 내용에 대해 판사들도 의아해했던 기교사법(技巧司法)의 전형적인 판결로 꼽힌다.
이 판결은 권순일 대법관의 이전 판결 성향과는 달라 많은 법조인들이 의아해했다.
권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직은 이 지사 무죄 판결에 대한 ‘보은’이라는 의심을 낳기에 충분하고,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화천대유의 연결고리에 ‘이재명 지사’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공교롭게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작년까지 화천대유 자문 변호사로 활동했다고 한다.
이 지사는 선거법 사건 무죄 판결 관련하여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등 전관 출신의 무료 변론 의혹도 논란이 되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뿐 아니라, 이 지사가 대법원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종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게 합리적 의심이다.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 요구에 대해 ‘100%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무죄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왜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있는지, 변호를 맡았던 전직 지검장은 어떤 연유로 화천대유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지 그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21. 9. 1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