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부로 이틀 연속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이 또다시 오늘로 미뤄졌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 직후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고 밝혀, 여당의 단독 표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이 어떤 법인가.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가짜뉴스 퇴치라는 명분으로 자칫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법이다. 괜히 ‘언론재갈법’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겠는가. 전문가가 들어간 협의체를 만들고,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난 한 달간 협의체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단독 처리를 강행한다면, 또다시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입법 폭주 기관차’에 시동을 거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미 임대차 3법, 공수처법 등의 표결처리 과정에서 협의를 중시하는 의회민주주의를 수없이 짓밟아 왔다. 또다시 법안이 강행 처리된다면, 오로지 힘의 논리만 있고 타협의 정신은 내팽개친 ‘입법 폭주의 날’이 한국 정치사에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다.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혹여 오늘 민주당에 의해 입법 폭주가 자행된다면, 국민의 힘은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투쟁을 불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 투쟁에는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을 지키고자 하는 수많은 국민이 함께할 것이다.
2021. 9. 2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