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 전후로 권순일 대법관을 8차례나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데 이어, 둘 사이의 ‘모종 관계’를 의심할 만한 사실이 더 드러난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은 도지사 당선 무효로 5년간 피선거권까지 박탈당할 뻔한 이재명 후보를 벼랑 끝에서 ‘구사일생’시켰다. 논란의 재판 즈음에 수상한 만남이 있었고 이후 고액 자문료가 오갔는데, ‘재판거래와 사후 보상’은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의심 아니겠는가.
더구나 권 전 대법관은 5년 전, 상대 후보에게 의혹을 제기한 단체장에게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유권자의 선택을 흐릴 수 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불과 5년 만에 본인의 과거 판결을 뒤집고 정반대의 논리를 펼친 것이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가.
그런데도 민주당은 오히려 ‘논리적 비약’이라며,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큰소리를 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가 땅바닥에 추락했는데도, 이를 바로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내 편 감싸느라 여념이 없다.
가장 권위 있어야 할 대법원판결이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고, 그 핵심에는 여당 대선 주자 후보가 있다. 대한변협, 경실련까지 나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에 묻고 싶다. 아직도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더 필요한가.
2021. 10. 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