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은 어제 대장동 개발 모델 설계에 깊숙이 관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뇌물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대장동 게이트에 연루된 사람 중 신병처리된 첫 사례다.
화천대유 관련 보도가 시작되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각종 특혜와 비리 의혹이 쏟아져 나왔지만, 검찰의 첫 압수 수색은 16일 만에야 이뤄졌다.
그 사이 대장동 게이트의 의혹을 밝힐 남욱 변호사 등 핵심 인사들은 보란 듯이 출국해 버렸다. 증거 수집에 중요 단서가 되는 유동규 씨의 핸드폰은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유동규 씨 자택 압수수색 때는 검사만 먼저 들어가 2~3시간 가량 별도로 면담을 했다고 하는 보도도 있다.
대장동 게이트에 연루된 야권 인사 관련자에 대해서는 자택 압수수색과 출국 금지를 광속도로 진행하면서, 여권 인사에 대해서는 미적거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사업 전반을 주도한 성남시에 대한 빠른 수사가 필수임에도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고, 오히려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에 대해 입을 맞출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 무죄 재판거래 의혹도 밝혀야 할 중요한 사안임에도 수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검찰이 민주당 유력 후보인 이재명 지사 눈치 보기를 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검찰이 사건의 핵심이 아닌 곁가지 몇몇에게만 책임을 뒤집어 씌울 의도가 아닌지 벌써부터 뒷말이 무성하다.
꼬리자르기 수사로 비리 의혹을 덮어서는 안 된다.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 도입'만이 답이다.
2021. 10. 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