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 한다.
이번 사안은 대법관 퇴임 후 취업 제한 문제뿐 아니라, 재판거래 의혹으로 사법부의 신뢰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의견 개진이 어떻게 이뤄질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지금 문제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후 단순히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서 결정적 역할을 했고, 화천대유 고문직을 대가성으로 받은 자리라는 것이다. 바로 ‘재판거래’ 의혹이 핵심 문제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퇴임하자마자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
이재명 지사 판결 전후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이해관계자인 김만배 씨가 현직에 있던 권순일 대법관을 8차례 대법관실에서 만난 기록이 대법원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재판에 앞서 사전 논의와 로비를 했고, 그 결과가 화천대유 고문직이라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성립된다.
이런 상황인데도, 대법원은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계획이 없다고 한다.
그동안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사태를 비롯해 사법부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사건과 판결들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사법부를 보며, 국민들이 법원의 재판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대법원은 재판거래 의혹을 꼬리 자르기하며 남의 일인 양, 강 건너 불구경할 게 아니라, 철저한 자체 진상 조사부터 해야 한다.
재판거래 의혹 당사자인 김만배, 권순일 두 사람에 대한 검찰 조사도 조속히 이뤄져야 하나, 시작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힘이 특검을 통해 진실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2021. 10. 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