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검·경 협력을 촉구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두 수사기관의 협조 체계 구축을 지시했다. 뒤늦게 나온 대통령 메시지도 문제지만, 국민 60%가 찬성하는 특검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검·경 협력을 주문하는 걸 보니 의혹을 덮으려는 술수가 볼썽사납다.
의혹이 쏟아지는데도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의지를 보인 적이 있었던가. 겨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한 명 구속한 검찰은 주요 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기도청, 성남시청 압수수색조차 깜깜무소식이다. 창밖으로 던진 핸드폰도 못 찾은 검찰이라니, 삼류 시트콤이 이보다 더 웃길까.
경찰 역시 별반 다를 건 없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통보받고도 무려 5개월이나 뭉갠 곳이 경찰 아니던가. 또 권익위로부터 부패 신고를 의뢰받고도 석 달 만에 내사 종결했다고 하니, 이 정도 ‘직무유기’면 수사기관이길 포기한 정도다.
겉핥기식 뒷북 수사로 일관하던 검찰과 경찰이 갑자기 수사 협조를 한다고 해서, 없던 수사 의지가 생기겠는가. 결국, 핵심 수사는 차일피일 미루며 서로 일을 떠넘기기 좋은 구실을 하나 더 만들 심산 아닌가.
검찰과 경찰은 이미 수사기관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 악취 나는 대장동 게이트의 논란을 하루속히 잠재우려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특검 말고는 답이 없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경고한다. 특검 거부로 정국 혼란을 더 가중시킨다면, 내년 대선에서는 민주당 3차 슈퍼위크에서 이 후보가 받은 28%보다 더 가혹한 성적표를 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과 이 후보는 민심이 두렵다면 당장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
2021. 10. 1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