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1년 국감이 종반을 향해가는 가운데, 오늘 행정안전위 경기도청 국정감사에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지사가 출석하고, 법사위에서는 대검찰청 국감이 진행된다.
이재명 지사는 당당히 국감을 받겠다며 공언했지만, 민주당의 거부로 국감장에는 야당이 요구한 증인·참고인이 단 한 명도 출석하지 않는다.
대장동 게이트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위, 정무위가 요구한 증인도 전원 채택되지 않았다.
사업의 전 과정 실체를 밝힐 자료를 확보하려면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먼저였지만, 검찰은 뒷북 압수수색으로 수사하는 시늉만 냈고, 성남시청은 야당의 국감 자료 요구에도 핵심은 모두 뺀 알맹이 없는 자료들만 제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의 국감 출석은 자신의 입장만 해명하는 독무대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검찰도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뒷북 수사라는 의혹이 현실로 증명되고 있다.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여론에 등 떠밀린 듯 뒷북 진행하더니, 이마저도 시장실과 비서실은 아예 패싱해버렸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영장 청구는 부실 청구로 법원에서 기각됐고, 유동규 씨 핸드폰 확보 과정에서 늑장 압수수색 논란 등 검찰의 수사 의지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다.
재판 거래 의혹 수사도 미적거리고 있고, 이재명 지사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이송하여 수사를 대충 뭉개려 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오늘 국감장에서 변명으로 일관할 생각을 접고,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임을 시인하고, 최종결정권자로서 책임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검찰 또한 수사하는 시늉만 할 바엔, 차라리 특검으로 가는 게 낫다고 시인해야 할 것이다.
2021. 10. 1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