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수처가 연일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보를 하는 가운데, 본격적인 수사가 이어지자 수사 역량 미달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아무런 조사도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또다시 기각되는 일이 반복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6일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이례적으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어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역시 국정감사에서 손준성 검사 영장 청구 과정에 대해 “적절하게 진행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때도 적법한 영장 제시 없이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더니 이번에도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됨으로써 공수처는 수사기관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정도의 함량미달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이 손 검사 소환 필요성과 경선 전 결론 등을 언급하자 공수처는 마치 화답하듯 체포영장과 이례적인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당과의 교감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공수처는 시민단체의 고발 3일 만에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광속도로 입건함으로써 국민의힘의 경선과 대선 개입 의도를 이미 드러낸 바 있다.
공수처는 어설픈 수사 역량으로 야당의 경선과 대선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기 바란다.
2021. 10. 2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