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여가부가 부처 직원들을 동원해 여당의 대선공약을 만들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가부 차관 주재 정책공약 회의 내용이 담긴 내부 이메일에는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체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과제로 용어를 통일하라는 주의사항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도 대선공약 개발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있었고, 이에 문 대통령이 나서서 강하게 질책하며 경고했지만, 같은 사안이 또다시 드러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8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해당 지시를 내린 산자부 차관을 강하게 질타했지만,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정도면 산업부, 여가부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수준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 부처가 대선에 동원되고, 선거에 적극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심각한 사안으로, 청와대는 말뿐인 엄중 대처가 아니라 부처가 어디까지 동원되고 있는지 실체를 밝혀내야 할 일이다.
한편, 부처 차관들이 나서서 구체적 지시를 내린 정황을 보면, 정권 연장을 위해 청와대도 알면서 뒷짐지고 묵인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은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나서서 공작정치와 관권 선거를 시도한 산업부와 여가부 차관을 즉각 경질하라.
또한, 정부 부처 차원의 조직적 동원 실태와 그 배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치공작과 관권선거로 선거에 개입하는 구태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1. 10. 2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