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원들에게 대선 공약 발굴을 지시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대검에 수사 의뢰하고, 여성가족부 차관은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그런데도 결과가 우려되는 이유는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리낌 없이 장관이기에 앞서 여당 의원이라고 밝힌 법무부 장관이나, ‘그 나물에 그 밥’인 여당 의원끼리 대물림하는 행안부 장관을 누가 중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최근에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야당 대선 후보자 아내 논문을 직접 조사하겠다는 교육부 장관 국회의원까지 더해지니, 노골적인 관권선거를 위한 ‘어벤져스 급’구성이다.
그런데도 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지난 3월 국회의원이 차관급 정부위원까지 겸임할 수 있는 개정안까지 냈으니, 본인들이 소싯적 ‘군사독재정권’이라고 비판했던 그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해괴망측한 일을 단행하겠다는 것 아닌가. 땅따먹기하는 것처럼 거침없는 장관 자리 나눠 먹기를 지켜보자니, 그야말로 ‘新 독재정권의 탄생’을 보는 듯하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는 공정하게 치러져야 그 꽃이 만개하는 법이다.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장관까지 민주당 일색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현 정부 들어 거쳐 간 국무위원 가운데 38%가량이 현역 의원 신분으로, 문민정부 이후 역대 가장 높다.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것은 없다. ‘민주’라는 당명 앞에 부끄럼 없이 서길 원한다면, 민주당은 당장 선거 관리 중립내각을 구성하라!
2021. 11. 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